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저출생’ 군불...경제혁신위에서 논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저출생’ 문제에 군불을 땠다. 이는 진보,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저출산 문제는 물론 교육 불평등 논의까지 연결된 중요 해결 과제여서 정치권이 정책 방향의 폭을 넓혀 불씨를 키울지 주목된다. 비대위는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경제혁신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중 완료하고 출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저출생의 배경에는 여성 관련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 무엇보다 교육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저출산이라는 익숙한 용어 대신 저출생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저출산 책임을 사회적 환경이 아닌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 등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보든 보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곧 출범될 비대위 경제혁신위에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크게 △정부 재정 △성장동력 △인구감소 △기본소득 4가지다. 미래세대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함께 성장 동력 발굴 방안,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등으로 전반적으로 진단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