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입력 2020-06-09 09:30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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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ㆍ스위스 모두 사회안전망 먼저 구축된 나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요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핀란드와 스위스를 언급하며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전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일컬어 ‘사회주의 배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논쟁”이라며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회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