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삐라,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 막아야…북한에 잘 보이려는 것 아냐"

입력 2020-06-14 09:41

(뉴시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탈북자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에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접경지역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고 군이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배경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북한 '넘버2'인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로) 김정은이 모독을 당한 데 대해 일종의 반발을 세게 해야만 충성심을 확인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모든 전화 통신선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률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행동이 실제 옮겨지면 북쪽이 남쪽에 대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