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금리의 종말’...전 세계의 ‘일본화’ 부채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금리 하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대량의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는 초저금리와 디플레이션이라는 일본의 고질병인 ‘일본화(Japanization)’를 세계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금융정보 제공업체 레피니티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62개국의 장기 금리의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인 30개국이 1% 미만이었다. 마이너스(-)대인 나라는 10개국, 0%대인 나라는 20개국이었다.

12일 시점에 금리가 1% 미만인 나라는 지난해 말에 비해 6개국 늘었고, 심지어 전형적인 고금리 국가인 호주조차도 한때 0.6%로 떨어졌다. 2010년까지만 해도 장기 국채 금리가 1% 미만인 나라는 일본뿐이었지만, 지금은 초저금리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후쿠이 도시히코 전 일본은행(BoJ) 총재는 회고록에서 “1%라는 것은 금리의 기능이 작동하는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 말한바 있다. 금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저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 경제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이 작동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가 넘는 나라가 주요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코로나19가 이런 초저금리 시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총 146개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경제 봉쇄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거액의 재정을 투입,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금리를 억제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보유 비율은 6월 말 시점에 22%로 2019년 말 대비 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도 자국에서 발행된 국채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금리가 다시 오를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나라가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소비보다 저축 성향이 강해져 금리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과 정부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차입을 늘려 세계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배가 넘었지만,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부작용은 크다.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주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어 운영이 불안정해진다. 또 이윤을 내지 못하는 은행은 수익이 침체해 장기적으로 금융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다.

또 금리에는 이자 지급을 웃도는 이익을 내는 노력을 기업에 촉구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파산하지 않는 부실기업인 ‘좀비기업’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에 금리에 상한을 뒀지만, 결국 수요를 만들어낸 건 2차 세계대전 후 군수산업이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저금리만으로는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저금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일본화가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