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입력 2020-06-15 10:39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18일부터 전합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하도록 한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방송 토론회에서 숨긴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