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타협의 조율에 다시 나섰다. 5월 20일 대표자들이 처음 회동한 이후 한 달 만이다. 고용위기 완화를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7차례의 실무협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취약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3~5월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정부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사정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어들면서 실업자 127만8000명, 실업률 4.5%로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의 주력인 20대부터 50대 연령층까지 취업자가 큰 폭 감소해 고용시장이 붕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노인들과 청년층,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경영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 심각성을 더한다. 한국은행의 1분기 기업경영 분석에서 기업들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이 -1.9%로 5분기째 뒷걸음쳤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4.1%로 작년 같은 기간 5.3%에 비해 큰 폭 떨어졌다. 코로나 충격의 초기인데도 그렇다. 2분기에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불황을 버텨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 본격적인 감원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한 노사의 대타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노사정 주체들도 이 점에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우선 살아남지 못하면 고용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상생(相生)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 고통분담이 그 전제조건이다. 빨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