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다카’ 폐지에 제동…트럼프에 잇따른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리자 법원 앞에 모인 다카 수혜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워싱텅DC/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책을 간판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준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가했다.

대법원은 다카 폐지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다카를 철폐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것이 연방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새롭게 철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5일에도 성적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5월 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이유로 예배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캘리포니아 교회 소송을 기각하는 등 자유주의 성향의 판결을 잇따라 내려 트럼프에게 거듭 타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정책 전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판결 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다. 또 트럼프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파의 영향력을 높였다고 자랑해와 최근 판결은 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다카는 지난 2012년 당시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가 도입해 지금까지 약 80만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합법적 체류와 시민권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국 강제송환 위험에서 벗어나고 취업도 인정된다.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 싸우는 의료현장 근로자 중에도 다카 수혜자가 많다.

트럼프 정권은 2017년 9월 철폐를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소송이 제기돼 지금까지 구제 조치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의 판단은 정치적”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 새 대법관 후보군을 9월 1일가지 공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승리”라며 “대선에서 이기면 취임 첫날 1100만 명 불법 이민자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