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싸움 할때 아니다' 판단한 듯..."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기류를 겨냥해 "서로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윤 총장 자진 사퇴를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이 후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고, 같은 날 대검도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 두 TF는 각자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갈등설이 불거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나란히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윤 총장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21일 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며 협력의지를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위증 강요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전날 윤 총장이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협력 관계를 당부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데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 싸움'이 이어지면 반부패 정책의 긴장이 느슨해 질 수 있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