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52%↑…이명박·박근혜 때 2배"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두 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당시엔 1500만 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선 1억3400만 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약 155조 원, 493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 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라고 밝혔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은 전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41년에서 작년 말 72년으로 31년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 48년에서 임기 말 35년으로 13년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5년에서 41년으로 6년 늘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 정부 6년→7년, 문재인 정부 8년→10년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