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올해에는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라며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5개 통장사업도 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해 인지도가 낮았던 통장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간 시간 홀로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1일에 20~30분 단시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대상 조기 검진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1인가구 정책 기대효과. (출처=기획재정부)

청년특화주택,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등 1인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도 민간분야로 확산하고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신설한다. 특히 2022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18㎡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또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확충해 위급상황 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ㆍ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ㆍ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11월까지 구축한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 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해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71개 프로그램에 6602명이 참여했다. 내년 4월 고독사 예방법 시행시기에 맞춰 고독사 예방 전담조직 신설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관련 유망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 개발도 확대한다. 혼밥하기 좋은 동네식당 홍보 등 1인 외식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인 가구 관련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1인 가구를 돕는 서비스로봇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 가구 관련 항목을 추가 조사하는 등 1인 가구 실태파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삶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