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위원장 사퇴 발언에 유감…"불공정 지적 적절치 않아"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불공정·반쪽 공론화'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정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에 대해 "그간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이 시민사회계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애초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판을 잘 못 짰다'며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당초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탈핵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산업부가 이해 당사자가 들어오면 공론화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중립적인 인사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결정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날부터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