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감염병대응ㆍ미래성장' 집중 투자…"945개 사업 21.6조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감염병 대응과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총 945개 사업에 21.6조원(전년대비 9.7%↑)을 투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늘린다.

'한국판 뉴딜'에는 전년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 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22.3%↑)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꾸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2.35조원) △중견급 연구자 및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2.2조원)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3대 중점산업 분야(2.15조원) 지원 △미래차 투자확대(3853억 원) △투자시스템 고도화(1조2482억 원) 등의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내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성과 창출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