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8410원 제시…올해 대비 2.1%↓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안 대비 2.1% 감액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경총 전무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올해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가파른 인상속도 수준△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 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라며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되었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고용여건 악화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 원(월 250만 원) 미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임금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