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이틀 윤석열 비판…“추미애 지휘권 정당”

입력 2020-07-05 17:25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검찰을 생각한다’의 두 페이지를 발췌해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 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라고 남겼다.

윤 총장이 수사 검사로 근무했던 2013년 댓글 사건 당시 황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장관 지휘를 총장이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