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WHO 탈퇴 공식 통보…코로나 위기에 글로벌 공중보건 체계 뒤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의 학교를 안전하게 다시 열기 위한 국가적 대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WHO 공식 탈퇴를 확인했다. 탈퇴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됐으며, 통보는 6일부로 유효하다. 통보했다고 바로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절차를 거쳐 1년 뒤인 2021년 7월 6일에 확정된다.

미국의 이번 탈퇴는 글로벌 공중 보건 체계와 다자간 세계 질서 안에서의 미국에 지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미국은 WHO에 가장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내는 연간 4억5000만 달러(약 5386억 5000만 원) 금액의 상당수는 소아마비와 같은 특정 질병에 할당돼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탈퇴는 개인 기부자에 대한 WHO의 의존도를 더 높일 전망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는 세계 보건이 소수의 억만장자 기부자와 자선단체에 의존하게 되는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탈퇴로 인해 미국이 유엔 체제에서 후퇴하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도 있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과 반대 여론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미국의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이 결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부실 논란 등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부로 화살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WHO의 대응 노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늘고 사망 및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까지 얻자 중국과 WHO를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도 야당은 물론, 행정부와 공화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교체돼 탈퇴 결정이 번복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CNN은 전했다. 공식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면 탈퇴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인 조 바이든 부통령 역시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WHO에 재가입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 또한 CNN에 “현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간에 최종이 아니다”며 “다가올 1년 안에 번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WHO가 실질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은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내지만, 중국은 4000만 달러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