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도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 왜곡과 정책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한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은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이를 제외한 비주거용 주택이나 비필수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며 "저항을 수반하는 증세에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이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낭비나 부정부패에 따른 불신으로 세금은 내는 만큼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이 불신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이고 대부분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시키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전액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해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꼽았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