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부흥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인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성장 전략인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양축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내용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분산 가능성과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 저하를 우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 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신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으로 인프라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같은 빅 프로젝트에 인허가 기준을 낮추는 대신 스마트ㆍ그린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연구위원을 이들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 연구ㆍ개발(R&D) 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집적하자고도 제언했다.

정책 체계화도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과제다.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부분 국가ㆍ지자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각 프로젝트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기존 도심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시티 사업의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면서,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 주도의 신도시 건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토교통기술 등 기존 도심 공간에서 실증이 곤란한 기술에 대한 실증단지 구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