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윤석열 건의’ 사전조율 진실 공방…또 충돌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한 뒤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은 9일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검은 애초에 독립 수사본부 구성 제안이 법무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즉각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 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내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독립 수사방안을 논의한 주초부터 어제까지 세부적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추 장관이 거부한 것”이라며 “실무자 수준 검토가 아니라 검찰국장까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고검장을 특정한 것도 법무부”라고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은 7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 했던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협의를 제안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문언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한 뒤 이튿날인 8일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재차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법무부는 “대변인실 풀 시점에 초안과 수정안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전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실무진이 공개되지 않은 장관 지시사항을 사적으로 주변에 알린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