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ㆍ10 후속 주택공급 대책, 한두 달 내 성과 만들어낼 것"

입력 2020-07-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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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더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상 돼선 안 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 기재부 장관 주재 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도심 고밀도 개발, 도심 부지 활용,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물량을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들어가게 해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공공 관리형 모델"이라며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이 구체화한다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선호하는 지역에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3∼5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는 기존에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택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이 더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