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 늘리니 실업률은 2.1% 증가…‘작은 정부’ 필요해”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경기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성 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탈(脫)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U턴,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예상되는 대변혁에 큰 정부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지난해 10.6배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15.1%나 증가하는 데 반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16조1000억 원에서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조 실장은 이날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가 전체 실업률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000억 원에 추경예산 41조5000억 원을 더한 총 126조8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실장은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마저 실종되면서 국가 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하여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탈세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 중 글로벌 가치사슬(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反)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김종석 전 국회의원의 주재로 김학민 한국무역학회장,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이영환 한국공공선택학회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이 참석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