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사건 관련 체육계 개혁할 것”
정부가 BTS 방방콘, SM엔터테인먼트 비욘드 라이브 같은 온라인 공연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한류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인프라 구축과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단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BTS의 방방콘과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처럼 가상·증강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연이 큰 성공을 거뒀다”며 “이처럼 한류에 5G 기술과 혁신 콘텐츠를 결합시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도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업계를 만나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말 아시아권에 주로 머물던 한류가, 이제는 BTS열풍과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과 같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로 발전했다”며 “한류는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함께 우리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 이상 수출이 증가해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전통적 한류와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한류 확산으로 우리의 한식, 화장품,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과 관광·의료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한류와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연계한 ‘브랜드K’ 성공사례처럼 관계부처에서는 소관산업과 한류의 연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수소경제 육성의 필요성도 재차 강도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발표한 수소경제육성전략에서 보듯이, 수소중심의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수소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현재 15대인 수소버스를 2022년까지 2000대까지 늘리고, 청소차 그리고 택배차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타 연료에 비해 높은 수소연료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와 함께, 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6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경제와 그린뉴딜에서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며 “이 펀드를 통해 혁신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혹행위 자체도 충격이지만, 국민께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최숙현 선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어떤 기관에서도 책임 있는 구제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마지막이라는 각오하에 반드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체육계 전반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