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박지희, 박원순 고소인 발언 2차 가해 논란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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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경기도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희, 박원순 고소인 발언 2차 가해 논란

박지희 tbs '뉴스공장 외전 더 룸' 진행자가 개인 출연 팟캐스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직원에게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라고 말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희는 14일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 출연해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tbs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지희 씨는 프리랜서 출연자로 당사에 소속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형 "박원순 고소인 숨어서 뭐하나" 막말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비난해 2차 가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형은 15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라이브 방송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언급하며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고소인은 뒤에 숨어 있으면서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지지율 44%로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44% 대로 추락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3주차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5.4%로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부정평가는 51.7%로 지난주 대비 5.2%p 올랐습니다. 국정수행지지도가 하락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