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설' 들끓는 부동산 시장…"공급 대책 서둘러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공급대책과 관련한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언급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개발방안까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 부인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 탓에 시장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용산정비창에 2만 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일부 언론에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높여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이 지역에 이미 밝힌 개발 계획 외에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나타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개발 밀도를 올리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현재도 혼잡한 교통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군 시설을 이전하고 택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을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시장에서는 양측이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을 활용한 택지조성계획에 대한 교감을 나눴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잇딴 부인에도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쏟아낸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이 전일 발표한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만 살펴보더라도 전주보다 0.09% 상승하며 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주택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만큼 공급량을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