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 일정] 주식투자 수익 과세…금융세제안 수정될까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2일(수) 당정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수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과세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선을 올려 세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23일(목)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1분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은 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달 2일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2%대 초반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작년 동기비) 전망치(-0.5%)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전망 하향조정을 예고한 만큼, 2분기 성장률 속보치도 -2%대 초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기 시작 48일 만인 지난 16일 개원식을 가진 국회는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20일(월)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22~24일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는데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홍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