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발언...대통령, 결단 내려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부동산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발언을 회의실 배경 글귀로 내걸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을 들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결혼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못 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해야만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참조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혼란에 대해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도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만든 법"이라며 "집값 안 떨어진다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상정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 하에 임대차가 올라가니 상한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이라며 "임대차 시행 전에 임대차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전세·매물을 얹어서 월세로 전환하는 등 벌써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시장 원리에도 안 맞고 민주당 다른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3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상임위에서 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방침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 자체조사는 아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의 사법부 수장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는 법원이 박 전 시장 통신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등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 등을 헤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판사가 기록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판사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기록으로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