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 지시

입력 2020-07-22 10:38수정 2020-07-22 10:43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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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관련 의견을 쏟아내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추 장관이 연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부동산이 투기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