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만료 임박...美 공화당, 5차 경기부양책 발등에 불

▲마스크를 착용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에서 상원의원들을 만난 뒤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 논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만나 추가 부양책 관련 논의를 마쳤다며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화당과 백악관은 급여세 인하를 포함해 약 1조 달러(약 1198조70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3일간 회의를 했고,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된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에는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한 16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됐는데, 급여세 감면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대 쟁점은 이달 말 만료되는 주당 6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이다. 지난 3월 시행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는 실직자에게 최장 4개월 동안 주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만일 실업수당이 끊기면 대부분의 실직자가 소득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할 경우, 기존 소득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아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직장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대신 공화당은 실업수당을 현행 주 600달러에서 주 100달러로 줄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이달 안에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말까지는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8월 첫주에나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실업수당의 단기 연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회의에서 좋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랍 포트먼 상원의원은 “의회는 데드라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원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봉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패키지에 대한 작업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실업수당에 절벽이 생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한 시한은 25일 또는 법적 만료 1주일 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