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29일 정무위 첫 업무보고…사모펀드 '네 탓 공방' 관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내주 진행된다.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딴 사모펀드 사태의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 주체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핑퐁게임도 전망된다.

23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9일 금융위·금감원의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사모펀드 사태가 이번 정권과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자리에선 사모펀드 사태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특위의 의원실 관계자는 "내주 업무보고때 발표하겠다는 이유로 전날 보고는 결국 무산됐다"며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요청자료 제출도 협조가 안되고 있어 진상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통합당 사모펀드 특위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특위출석을 피하며 서로 공을 미루는 바람에 보고가 무산됐다.

특히 업무보고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도 예상된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근본 원인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 측은 ‘관리감독의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 내에서조차 책임 규명보다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현 정권 연루설에는 빠르게 선 긋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예정에 없던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를 진행해 "사모펀드 자체는 투자 대상 선정부터 계약 대상 관계까지 상당 부분이 사적으로 맡겨진다. 금감원 검사로 실체를 규명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그해 4월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현 정권과의 연루설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자금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다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