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지적에…김현미 "과거 정부 인허가 적었기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인)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도, 공급 부족도 모두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게는 70%, 적게는 20%로 과거 대비 많았다"면서 "2021년 입주 물량이 적은데, 이는 (과거 정부인)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7년 뒤에 공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이후 공급 준비를 위해 공공택지를 3기 신도시 30만 가구를 비롯해 77만가구를 준비 중"이라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서울 도심 공급이 적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난 5월 서울 도심 7만 가구 대책을 내놨고 이번에 TF를 꾸려 대책을 준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집값이 올라 젊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선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