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이것' 높여서 해결?

입력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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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높이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의 '이것'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것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것을 높이면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용적률'이다.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 새로운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이 용적률 상향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또 다른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현재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기준인 22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설업계에선 180% 안팎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이 220%까지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