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입력 2020-07-27 11:26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언급하며 규제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사모펀드의 주거용 아파트 매입 논란을 두고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투기 관련 규제를 예고했다.

특히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제에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해외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금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인 사모펀드 규제 등 구체적인 입법은 아직 구상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