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나선 중기부…“정기조사 진행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직원에 대한 폭언 혐의로 피소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유관단체에 좀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을 모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회 직원 A씨를 향해 욕설과 험담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 A씨는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협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유관단체가 각종 의혹에 몸살을 앓게 됐다. 지난달에는 마찬가지로 중기부 유관단체 중 하나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이 불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합회 회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술을 마시고 춤판을 벌인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도서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소공연 노조는 지난 21일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조금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공연 노조는 “배 회장은 부인과 딸의 숙박비용을 회비로 걷었다고 했지만 이것도 이번 논란 이후에 걷은 것”이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등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관기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기부는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히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보조금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유관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는 원래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단체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들은 산하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중기부의) 업무를 위임한 곳”이라며 “따라서 중기부가 조사를 한다 해도 원칙적으론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만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경협은 중기부 산하단체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회 사무에 한해서만 중기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보조금 남용, 직장 내 갑질 등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점검해 해당 관청에 의뢰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불거졌다면 고용노동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여경협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