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행정수도' 설계자, 김병준 "제2 청와대·제2 국회 설치하면 관습도 바뀔 것"

“정부ㆍ여당 노무현 간판 내세우기 전에 노무현의 뜻을 봐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세종에 가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세종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참여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한 세종시 건설로 축소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헌에 난관이 있는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제2 국회 등을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본다”며 “그렇다면 분원이 아니라 제2 원을 설치한다든가,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면 관습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자율과 분권,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방향성 없이 여당에서 행정 수도 이전을 불쑥 꺼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과 정부를 겨냥해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수도가 되어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패턴은 국가주의적이었다”면서 “교육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해 중앙권력으로 끌어들였는데, 이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서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기업유치 등을 못한 현 세종시의 상태를 언급하며 “결국 대전이 베드타운화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캐스팅 보트인 충청 표심이 노 전 대통령에게 기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지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집권여당과 정부를 향해 “노무현 간판을 내세우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또, 야당을 향해 “여당이 이러한 이슈를 꺼냈을 때 호기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이슈를 받아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