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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기본 설명 및 투자 위험에 대한 안내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펀드, 보험 등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이것'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것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정보, 위험,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불완전판매'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DLF 사태와 라임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 역시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다.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로 본다면, 피해자 분쟁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