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국회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는 가운데, 28일 국회에선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이행에 있어 ‘바텀업’ 방식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제언이 모아졌다. 한국형 그린뉴딜이란,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 사회로의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R&D 금융 녹색혁신 기반 조성,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 전기차수소차 등 각 분야 정책이 관련돼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박정 의원, 민형배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양기욱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과장,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획관,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정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김병권 소장은 지정토론에서 코로나19 위기로 탄소배출이 7% 가량 줄어든 점을 들어 “10년 안에 탄소배출을 절반 정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로 의도치않게 만들어진 7%를 10년 내내 10번 가량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삶의 충격을 받지 않고 해법을 내놓는게 그린뉴딜”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몇가지 친환경 정책을 배합하는 게 그린뉴딜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아쉬운 점으로는 탄소배출 목표 수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이러한 점을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권 소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커뮤니티 등 그린뉴딜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그린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을 이행하려면 지방정부 조례만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역시 원전과 달리 기가급 몇곳만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눈에 보이는 곳곳에 풍력발전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공공주택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요소도 대부분 지방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커뮤니티가 의외로 그린뉴딜 성패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태양광이 4% 비중밖에 안되는데, 이조차도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그린뉴딜 실행과정에서 이러한 각 분야의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5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 서울시는 도시의 그린뉴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또, 지난해 말부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25인이 참가한 기후행동포럼을 운영했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이용 합리회법△자동차 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이 필요한 주요한 법령을 ‘그린5법’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권민 서울시 기획관은 이날 토론에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에너지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거버너스 자문을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환경 개선 분담금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러운 기후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K-방역의 모델처럼 지방정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준비된 그린뉴딜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 세워서 앞으로 톱다운(top 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새롭게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축사에서 “그린뉴딜은 단순히 향후 5년간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백년대계 사업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 사업과 과제들은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 없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권 추진은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윤기돈 상임이사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삶 가까이에서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에서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