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누르니 신용대출로 집 산다…서울서만 7000여 가구 신용대출 끼고 주택 매매

입력 2020-08-03 09:39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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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시가 3억~15억 원대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는 16만8638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주택 매입 자금을 대겠다고 밝힌 거래는 9만6825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57.4%를 차지했다. 김 의원 측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가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15억 원 초과 주택 거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출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비중은 조사 기간 내내 전체 거래에서 절반을 웃돌았다. 지난해 5월과 8월, 올 5월에는 대출을 낀 주택 매매 비중이 60%를 넘었다.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을 담보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 조사는 이 같은 정책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는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올 3월만 해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비중은 10.0%였지만 6월엔 19.9%로 늘어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신용대출을 낀 주택 매매는 7102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내 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