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성측위시스템(GNSS) 측량 현장. (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6.25 전쟁 수복지역의 토지 디지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X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 이용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사업지역 내 이른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無主地) 3429필지가 올해 사업 대상이며, 이후 내년에는 해안면 전체를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실제 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Punch Bowl)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아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의 민통선 내 접경지다.

원주민 대부분이 한국전쟁 시 이북으로 피난을 간 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정책 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이 과정을 거치며 무주지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집단민원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토지 이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 절차로 LX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를 실제 땅 모양에 맞도록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인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분쟁이 해소되길 기원한다”며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가 국토 디지털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