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500% 완화ㆍ층수 50층까지 허용”

▲홍남기 부총리(단상 가운데)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26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동석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이는 크게 3부분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 분양 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주택 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규 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 분양 물량 중 6만호는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 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 분양 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한다”면서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