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풀어 신규아파트 공급 해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4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30만 호 신규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용적률을 300%로 가정해 서울에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약 50만 4000세대가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소유자분, 멸실분 등을 제외해도 112(약 34평) 기준 30만 4000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50만 세대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태 의원은 “더는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면 5~10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더욱 치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스마트 도시화 방향으로 추진해 서울을 세계 으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고질적인 실업 문제도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매주 권문용 전 경제기획원 국장 등 전문가들과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을 분석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재개발 사업 허영 동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담겨 있다.

강남에 주택 공급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재건축은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공공 재건축만 시행한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태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이 사업성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도 안 나오는데 LH를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역시 "시간을 가지고 국민 편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고 왜 이전에는 안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되는지 솔직한 설명도 없다"며 "졸속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