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정부청사 부지 공공주택 반대”…정부 부동산 대책에 ‘발끈’

(출처=김종천 과천시장 페이스북)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김종천 시장은 4일 성명서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과천 정부청사 일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종천 시장의 반발 성명서는 정부의 발표 직후 나왔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문제가 잘 해결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과천 정부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다.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항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은 현재 과천시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다”며 “(정부가)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김종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천 시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정책을 철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과천청사 부지에)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