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 지키지 않은 것”
이인영 “일방적 방류 조치 유감… 사전 통보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아무런 통보 없이 댐을 방류해 휴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청함에 따라 향후 북한과 재난 관련 협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아무런 통보 없이 개방했다. 이에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하는 등 주변 지역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황강댐 방류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험이 처한 상황”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해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북한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를 향해선 “북한의 합의 위반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남북협의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끊어진 남북 통신 복구가 시급히 이뤄져 기본적 남북자연재해 협력 요청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 관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길 희망한다”며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