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 만료는 경제 회복에 악영향”

▲주당 실업수당 금액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변화. 출처 WSJ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2조2000억 달러(약 2606조 12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실직자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특별 실업수당은 지난달 말로 만료됐으며, 정치권에서는 이 혜택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 실업수당이 소비자들에게 임대료나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업자들은 대개 실업급여로 매주 300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받는다.

하지만 오하이오주립대학의 트레본 로건 경제학 교수는 많은 사람이 일상적인 비용을 처리하기에는 이 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제때 납부를 놓치게 되면 벌금이나 연체료를 물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들은 다른 지출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평소에는 실업급여가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업자들의 지출이 통상 7%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JP모건체이스연구소와 시카고대학 연구원들은 의회가 지난 3월 강화된 지급을 승인한 이후 해고 노동자들의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되레 약 10%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히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지출액은 10% 감소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업자들은 실업수당 1달러당 73센트를 즉시 소비했다.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인 피터 가농은 “아무런 부수입 없이 간다면 실업자들의 지출은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실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시 경제에 정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그가 공동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600달러의 특별수당은 수혜자의 68%가 이전 직장에서보다 실업급여로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만들었다. 가농과 공동 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나게 내버려 둔다면 한 달에 총지출이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7~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때보다 더 큰 폭의 감소다. 수당을 주당 200달러로 축소할 경우 지출은 2.3% 줄어들고, 400달러로 책정하면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