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다시 불거진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담긴 것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내놓자 정치권 곳곳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모양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당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첫 번째 의제로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택한 것과 관련해 일단 반기는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통합당의 기본소득 정책 채택과 관련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통합당이 기본소득 의제를 받아들여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기술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빠르고 적확한 선택”이라며 “아마 국민 지지 획득에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에서 발 빠르게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의제로 삼고 원내에 진입한 기본소득당도 통합당을 향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약속한 것 자체가 의미”라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통합당과 만남을 요청한다”며 “중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함께 당장 2차 재난지원금 도입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본소득이 이슈 몰이로 소비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기본소득 모델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내세운 내용 자체는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안을 두고 “내용으로만 보면 환영할 만한 것들이며 통합당으로서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통합당이 이전에 내세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거론하며 “무슨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소득 도입에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변화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정강·정책 개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발표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원총회와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