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한 ‘동결’이 절실”

▲경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5.13~21(9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경총)

경영계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 · 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급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1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3%대의 인상방안을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2%대 인상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기업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 중(2018년 기준)이며, 이러한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불과했다.

경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 측면에서의 합리적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될 수 있는 대로 국고 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