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지원 안 나서면 책임 묻겠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5일 시중은행장들을 향해 정부가 은행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에 힘써 온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이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일 미진할 시에는 은행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7개 주요 은행장과의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금융지원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시중은행장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장이다.

이날 전광우 위원장은 "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 지원과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강조하며 "기업체들을 직접 만나보면 거시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금융 거래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제는 은행들이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행장들은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창구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촉구했다.

그는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물경제 회복이 촉진되어 은행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흑자기업의 도산과 실물부문의 위축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이미 산은 등 국책은행의 선제적 자본보강과 신기보를 통한 보증능력 확대를 통해 은행권의 위험흡수 여력을 강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은행권의 자본 확충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체결되는 MOU가 해당은행의 과거 외형확대 경쟁 등 잘못된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창 금감원장은 "최근의 경제 금융 상황이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니 은행들이 특단의 각오로 대처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장 점검 결과 10월중 상당수 은행이 무역금융, 수출지원금융을 축소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저조해 은행장들이 직접 챙겨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의 애로상담후 지원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서울 일부 지역 은행 창구에서는 예금 유치를 위해 다른 은행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퍼트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점장들이 행내 실적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은행장이 나서서 시정하지 않으면 일선지점에서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일선 창구에서의 불건전 영업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