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입력 2020-08-25 15:46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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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부겸의 3가지 약속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5일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향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김 후보의 판단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