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 감면·납부유예 기간 추가 연장"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부문의 추가피해 대비 및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패키지의 경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 목표 금액(68조 원)의 70% 이상인 약 50조 원을 집행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7000억 원 매입(20일 기준), 코로나 피해 P-CBO(5~8월간 1조9000억 원 지원)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정상 추진 중이다.
또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14일 기준)은 75조8000억 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 원(9382건) 규모로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100조 원 이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 12조 원 포함)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항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애초 올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 은행 등) 임대료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과 관련해 "어제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한 14만3000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애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제2기 인구정책TF가 마련한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