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3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윤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줘야 돈이 부동산 같은 데로 몰리지 않고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당정이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 구상 역시 민간의 자본시장이 적극 참여해줘야만 코로나로 경색된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나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무위원장은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규제산업인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을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경제를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하는데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나 회장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대의 낮은 평균 수익률로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 사태 처리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서 면밀히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