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외식업체 쿠폰·스마트 농어업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22.4조원 편성

▲내년 농어민 위한 예산내용. (제공=정부)

스마트 농어업, 한국판 뉴딜,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한 22조 3754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영세 외식업체 지원 차원의 쿠폰 예산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를 2500㏊에서 2800㏊로 늘리며 영농 정착금 지원 대상도 48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7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9.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은 334억 원으로 6.3% 늘린다.

스마트팜 핵심밸리 4곳을 내년 완공하고 스마트팜 임대 규모도 4㏊에서 6㏊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3곳에서 4곳으로 각각 확대해 농어업 스마트화에 속도를 높인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투자 및 재해예방 투자 강화에도 나선다. 2030년 목표로 잡았던 농업용 저수지 원격수문 제어 시스템을 2025년 조기 구축하기로 했고, 2022년까지 수질자동측정망도 만든다.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저수지 개보수와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 배수개선사업 예산도 각각 12.7%, 1.8% 증액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추가 설치는 296곳에서 390곳으로, 재해복구비는 2365억 원으로 103.5% 확대한다.

올해 추경에서 343억 원을 편성한 농수산물 소비 진작과 영세 외식업체 위기극복 차원의 외식 쿠폰은 내년에 670억 원으로, 올해 추경에서 620억 원을 편성한 농수산물 소비쿠폰은 1220억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농어촌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어가 소득은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 연 150만 원 보장 △고령 농가는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을 고려 연금지급 규모확대(1479억→1809억 원) △부채 농가는 농가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매입 사업 확대(2800억→2979억 원) △경영 자금은 금융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00억 원 출연 등을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신규 5개소(31억 원)를 추진하며, 어촌뉴딜도 19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