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제조업 활력·에너지전환·수출회복' 어깨 무거운 산업부, 11조 예산으로 정면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전환 지속 추진, 부진한 수출 회복 등의 임무로 어깨가 무거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와 비교해 18% 늘어난 예산안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를 꾀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르면 산업부의 2021년 예산은 11조1592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예산안은 크게 제조업 경쟁력 제고(4조6705억 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4조8956억 원),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유치 확대(1조4224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로 우선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으로 올해 대비 21% 늘어난 1조5585억 원을 배정,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공을 들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8866억 원으로 1.5배 늘었고 여기에 '산업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양성'(36억 원), '투자연계형 기술 확보 지원'(14억 원) 예산 등이 신설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핵심산업 지원 예산도 각각 18%, 32%, 23% 늘어난다.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육성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 개발'(60억 원)과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200억 원)은 내년부터 새로 반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범부처 전 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배정했다.

디지털뉴딜 관련 5세대(5G) 통신·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선박 기술 개발'(120억 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497억 원), '산업 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76억 원) 등의 예산이 확대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 안착을 위한 예산은 1조6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8% 늘었다. '농촌 태양광 융자'(3205억 원), '산단 태양광 융자'(2000억 원), '주민참여자금 융자'(370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이 강화됐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 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보증'(500억 원) 예산도 신설됐다.

풍력발전 관련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75억 원)과 '해상풍력 산업 지원'(70억 원),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113억 원) 예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분야 대표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450억 원으로 지난해 1420억 원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다. 이 예산은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투자된다.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은 1586억 원을,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예산은 131억 원을 편성했다.

부진한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가 올해 2960억 원에서 내년 4000억 원까지 대폭 늘어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바우처 관련 예산도 804억 원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첨단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 지원 예산을 600억 원 편성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